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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 폭력 시위가 빈발하였으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집회 시위 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행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여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건설현장의 집회를 보면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에서 먼저 집회를 개최한 후 다시 한국노총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주거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과연 건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있으며, 위 두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다면 두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위 단체에서 고민을 해야 하나 자신의 소속 단체 조합원만 고용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이익집단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다.
노동자들의 요구도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여론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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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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