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7일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 대책이 부동산 단속 강화 위주로 시행된데 반해 이번에는 경찰청과 국세청, 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지도단속의 경우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한 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 광산구에서 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더불어 인터넷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 대 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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