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정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는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간공원 사업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시의 특정 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는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감사를 벌였다”면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고문 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는 재공모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재평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서 재채점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놨다”며 “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또는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기존 우선협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당국은 지난 2년 동안 공공성 확보, 공원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했다”면서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공원 10곳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 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 해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시의 원칙없는 행정은 협력 성과를 거스르고 사업에 대한 숱한 의혹을 만들었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은 부실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시에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 유출 경위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배경이 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조직 구성과 민·관 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원칙과 사업방향 준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는 16일 감사원에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의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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