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전날(24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사실상 국회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상화 합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기존 합의문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절대 명령이다.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탄탄히 진척시키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3당 합의문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인 만큼 한국당 내의 이견으로 인한 합의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뜻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 꿈도 꾸지 말라”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전날 합의을 뒤집은 후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적 등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민생입법은 외면하고 정쟁용 상임위만 참가하겠다는 위선적 정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여야 3당 합의문에 대한 당내 추인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합의가 무효화 됐다”고 규정하며 민주당과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합의는)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합의문 작성에 동참했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원내대표간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도 안 돼 휴지조각을 만들었다.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던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한국당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겠나”라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의 남은 선택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한국당이 내놓은 선별적 등원에 대해 “국회가 무슨,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듣기 싫은 과목은 안 듣는 사설 학원인가. 한국당의 그러한 행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외치면서도 막상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협조 않는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여당이 잘못 설계한 경제정책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제1야당의 무책임함 속에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보고 있는 셈”이라며 “약 석 달에 걸친 국회 정상화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는 일하는 국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다당제가 확실히 자리 잡는 길만이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 정치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폐기돼야할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 아닌가. 최근 80일이 넘는 국회 보이콧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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