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자치구에 설치·운영 중인 한시 기구 연장에 대한 시·구 간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운영된 전례와 운영 성과 등을 두루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북구는 올해 연말 운영 종료되는 국(局)급 한시 기구의 직제 운영 기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시와 공식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시 기구는 지자체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만 설치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광역시 자치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 3년간 ‘국’ 단위 한시 기구를 둘 수 있다.
서구는 현행 한시 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설치 배경인 국책 시범사업 연장을 이유로 들어 조직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장을 통보, 사업 기한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통합 돌봄 복지 체계의 전국적 확산 모델 마련과 AI데이터 기반 ‘광주형 인공지능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려면 국급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융합서비스지원단’(가칭)을 2과 7팀 체제(국장 1명, 과장 2명 등 총 32명)의 효율적 조직으로 꾸려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북구도 현행 생활공간혁신추진단(3과 9팀)이 한국형 뉴딜, 생활 SOC사업, 시각 공공 미디어 사업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최대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2면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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