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집값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4대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아이가 있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각자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넉넉히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예정인 상무지구 시범사업은 광주 대표도서관과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한 우수입지에 460가구 규모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 평형(전용 84㎡)이 도입될 예정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졌다.
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1단계로 첨단3지구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2300여 가구를 건립하고,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등과 협의 중이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집’ 750가구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이 방지하고 확정분양가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9개 공원 10개 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한 광주지역 전체 민간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내년 1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시는 또 부동산이 재신증식 수단이나 투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올 상반기 720건의 의심사례를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다. 이 중 탈세 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찰철에 수사의뢰했으며, 다운계약 등 13건 등 과태료 처분했다.
시는 또한, 조정지역 지정으로 집 한 채 지닌 실수요자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핀셋 지정이나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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