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카드 불법사용 의혹 꿩먹고 알먹고 합법적 행세 - 광전매일신문
  • HOME
회원가입 로그인
2022년05월26일thu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2022년01월10일 09시2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면세유 카드 불법사용 의혹 꿩먹고 알먹고 합법적 행세

 함평군월야면에 소재한 법인인 A영농조합(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 및 비료공장 등록)은 수년간 면세유 사용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사용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액비 살포시 논과 밭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을 하기위해 트랙터를 사용 하는 바로 이 트랙터의 기름을(경유) 면세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사용하는 트랙터의 목적은 농사를 짓는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수익사업인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행위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액비를 살포한 농지 일부 이기도 하지만 액비 살포 이후에 액비 살포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상업행위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사용 할수 있었는지를 궁금 하지 않을수 없으며 “액비살포비 청구” 역시 허위 청구 일거라는 의혹들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액비를 살포 하지않은 토지를 살포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인장등을 도용하여, 보조금인 살포비를 받아 왔다” 라며 지역주민 C씨는 “ 뒷백이 좋은게 꿩 먹고 알 먹고 한다” 라며 국민의 헐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와관련 관계기관 에서는 조속히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사용업체들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행정기관의 조사 후 어떤 행정 조치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생활.문화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광주은행, 남구청 금고지기 백운동지점 이전 (2022-01-12 07:00:09)
이전기사 : 이한열 母 배은심 여사 별세… 광주시민사회 ‘애도’ 물결 (2022-01-10 09:20:01)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고충처리인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 : 광전매일신문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73-13, 5층
문의 : ☎ (062)525-9775 / Fax (062)528-4566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등록번호 : 광주 아 00234 / 등록일: 2016. 8. 22.
회장:이송암
발행인,편집인:정길화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이석재)
광전매일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2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