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해 위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라며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로 큰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란 측면서 다르다”며 “지금 마치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 아닌가. 현 정부와 관련된 얘기”라고 꼬집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을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게 실정”이라며 “최근 경제 관련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가장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라 하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이 생기면 낙수효과 속에 국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발상인데 효과가 없는 건 검증됐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위기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지나치게 대기업에 경도된 정책 방향이다. MB 때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론하고 “전 세계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 경기 부양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장기적 경제 역량 강화를 발표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우에 따라 극찬한 정책 방향”이라며 “새 정부에서 K뉴딜이 사라진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 ▲통화스와프 체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운영 및 채무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긴급하게 몇 가지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정책 금융 상품을 운영할 것과 채무 조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금융 상품 금리는 동결돼야 하고, 적극적인 2차 보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제가 곧 안보고, 가장 중요한 정치다. 특위는 우리 경제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도 목표로 해 활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여권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질문에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모든 물가도 오르는데 인상을 안 하면 쉽게 얘기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홀로 감수하란 얘기지 않나, 정부 당국자로선 해선 안 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치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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