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안보 차원의 대북 대응 3각 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강대 강 정면승부 방침을 선언한 북한이 향후 내놓을 대응 수위와 시기, 방식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29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 계기 3자 회담을 통해 3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대북 대응은 경제, 군사 차원에서 병행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진영 구도 아래 독자 제재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연계 분위기도 선명해 졌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탄도미사일을 직접 언급하면서 3각 협력이 거론됐다는 점은 향후 대북 연계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3국 군사 협력을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나아가 한일 나토 협력 가능성은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 입지를 축소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러시아 행보와의 동조화 수준이 커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세적 태도를 보이면서 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선 강경 기조를 선명히 하고 다수 도발을 감행하면서 선제 핵사용 선언까지 했다.
아울러 최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회의를 통해선 작전 임무, 계획 조정을 했다. 이에 대해선 전술핵 적용 현실화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이 존재한다.
대남, 대외 비난 빈도,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선전매체를 경로로 한 핵위협은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최근엔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대미 비방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경내 반미, 반제 분위기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을 재강조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언급하면서 제재, 압박 정면 돌파를 시사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북한 측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우선 북한을 겨냥한 3각 협력 강화 언급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핵, 미사일 등 군사 행보를 자위권 측면에서 주장해 왔다. 이 맥락에서 적대 행보를 맹비난하면서 정세 긴장을 예고하고 그 책임을 한미일에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오르내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 계기에 담화 등을 통해 등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비난이 나오거나 ‘위임’ 형태의 강경 입장 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강대 강 행동을 예고한 만큼 곧바로 물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일례로 북한의 5월25일, 6월5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다양한 사거리 기종을 혼합해 이뤄졌는데 일각에선 이를 한미 대응력을 무력화할 수 있단 시위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7차 핵실험 시기를 고려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작전 임무, 계획 조정 이후 국지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강행 추진 전투적 과업’을 거론하고 “강대 강 실천 원칙 실천은 첨단무기 개발이나 새형 미사일 시험 발사만이 아니다”고 해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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