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라는 다부진 각오와 함께 지난 1일 출항한 민선8기 강기정호(號)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소통 부재” 지적과 함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복합쇼핑몰 논란에 핵심공약 중 하나인 반도체 육성산업의 수도권 쏠림 우려 등 출범 초기 시정운영에 고민과 과제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8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첫 단추격인 시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의회는 집행부 추가 검토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조직개편은 8월 이후로 넘겨질 수밖에 없어 새 조직에 맞춘 민선 8기 첫 인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통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사실상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자 강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도 뜨겁다.
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며 예산 9000억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사업에 3000억 원,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에 6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였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도 예타와 검토를 마치지 않아 오늘은 청취하는 것으로 그쳤다.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연결 교통망 구축에 트램(도시형 전철)사업이 포함된 것을 놓고 ‘입점 업체에 대한 과도한 편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사업에 국가예산으로 트램까지 구축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광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복합쇼핑몰로 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과 함께 중소상인과의 대화없는 일방적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트램을 언급한 것은 연결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종의 예시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는 ‘상생과 연결’의 가치를 위해 지원하고, 민간은 ‘최고 중의 최고 시설’을 투자하고 광주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라는 3대 축으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자본·행정의 3박자를 통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바로,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의 완성”이라며 “자본은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부 지원만 남았다”며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강 시장의 큰 그림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첫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전남 인접 지역에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기회발전특구 첫 모델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광주·전남이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등을 살펴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앞으로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난제를 풀어야 할 강 시장이 어떤 리더십과 정치·행정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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