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긴축 재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수차례 구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내용 측면에서는 약자 복지 중심의 민생 해결과 미래를 위한 긴축 재정이 핵심이었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자세를 낮춘 윤 대통령의 태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종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가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비판했던 강경한 자세 대신 국회를 향해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로 임한 것이다.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거론하면서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지난해 시정연설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번 연설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이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향후 정부의 기조 및 정책과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듯하다.
지원(16회), 국회(10회), 의원(8회, 협조(5회), 부탁(4회) 등 국회에 ‘읍소’에 가까운 협조를 구하는 단어들로 채워진 연설문도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못한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1년 6개월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야당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 숫자를 개혁안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탕 개혁안’이라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도 “차질없이 예산안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국회서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감성적 호소에만 그치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야당의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이 예산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인 ‘재정건전성 집착’프레임과 연구개발(R&D)예산 증액 주장에 대해 ‘민생’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모든 재정사업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R&D 예산이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자율주행 등의 분야와 인재들의 공동 연구 등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 R&D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우려도 언급하며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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