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시대관’ 전시관 관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각 지역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을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슬로건”이라고 소개하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찾아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을 보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회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의 양성,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게 된다.
또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 운영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대전·울산광역시장, 충북·전남·제주지사, 부산·인천·광주·세종 부시장 및 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 부지사, 시·도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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