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책임하게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것이 제가 목표하는 지방시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대홍수가 나서 박 대통령께서 기차를 타고 경남지역 수해현장으로 가다가 창밖의 풍경을 보고 놀라서 달리던 기차를 세우고 찾은 곳이 바로 청도군 신도마을”이라며 마을 주민들의 진취적 모습에 감명받은 박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라며 “결국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 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다.
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안에 30여 개의 연료 전지 기업이 모여 수소 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다”며 “여기서 부품소재에 대한 성능 평가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MR 혁신기술을 이끌 혁신 기자재를 이끌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제조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조4000억원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북-대구 통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 SMR 등 첨단산업이 ‘데스 밸리’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민간 자본 유치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동시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가급적 적게 쓰면서 민간자본이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부는 시장 조성을 요령있게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실패 위험이 높지만 리스크를 안고 해야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시작하고, ‘제너럴 테크놀러지’가 나오면 민간이 같이 쓰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우리는 궁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기술에 대한 치열한 경쟁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개척을 기업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정부가 직접 뛰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10명이 자신을 직접 찾아왔다며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해외에 나가 기업유치 등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하고 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장기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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