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지금은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할 때”라며 법안 상정을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특검법 처리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여야에 협치 복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날 야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여야가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부터 함께 해결하자”며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 입장에서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며 법안 처리 시점을 연휴 뒤인 19일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 민심”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추석에도 정쟁 이슈를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며 날밤을 새우는 게 온당하냐”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우 의장이 고심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민생과 현장, 국민 눈높이를 재차 부각하며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우 의장의 ‘민생 우선’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여야 양쪽에 협치 노력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우 의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어 추석 전 법안 상정도 검토했으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자 중재자를 자처하며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으니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렵사리 조성된 협치 테이블을 국회가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하며 물밑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 측은 “우 의장은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협의체가 가동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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