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달 가량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야당은 당청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방지를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그렇다고 이 분의 부적격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동성애 옹호 논란도 불거졌다. ‘非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이념 편향성, 동성애 옹호 등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찬반진영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당에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부결 협조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수장 동시 공백은 피하게 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28일이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24일) 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21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21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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