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폐지… 16일 제도개선 방안 발표할 듯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합의… 올해 특활비도 안 받을 것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0억원 규모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간 국회 차원에서 완전 합의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의장에 일임했다. 아마 이번주 목요일(16일)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교섭단체간에는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분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단 회동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 폐지는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서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3분의 1씩 사용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외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우리당이 앞장서 발표했고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두당을 견인해 나간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두기로 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