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 몫은 예외?…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여야가 ‘쌈짓돈’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해 양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금일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으로 이 중 교섭단체 몫은 15억원, 나머지는 의장단과 상임위 몫이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의 경우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동에서 여야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며 환영한 문 의장이 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예외’로 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장단은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고, 상임위는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다”며 “(폐지 대신)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동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존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특활비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활비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정의당도 특활비 반쪽 폐지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