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진실규명”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농단 책임자의 처벌과 진실규명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3일째 미루고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했다”면서 “현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판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재직 중이다”면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된 모든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은 해직과 수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를 구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 스스로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진보연대, 5·18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