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추경안 이례적 재심의 ‘예산부활’에 상임위 ‘부동의’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던 전남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부가 이례적으로 다시 심의된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제2회 추경안 심의를 벌여 9억5000여만원을 삭감하고 11억6000여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면서 의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삭감했던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구축(1억5000만원), 학적관리시스템구축(1억8600만원), 중화권 대상 도정 이미지 광고(2억4000만원), 도정역점사업 홍보 예산(4억원), 노후행정장비교체( 6000만원) 등이 예결위에서 부활하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재심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제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 심사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행위의 부동의에 따라 예결위는 발의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번안동의(飜案動議)를 발의, 이날 추경안 일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결위의 추경안 의결에 대해 일부 상임위가 부동의해 번안동의안을 발의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심의에서 상임위의 주장이 관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기정 예산보다 3934억원이 늘어난 추경안 가운데 오리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2억1000만원, 온라인 도민청원제 시스템 구축 1억원, 노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5900여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념사업비 1억원, 제2회 김대중 국제 마라톤 대회 2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특히 전복 소비촉진(2억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1억원), 전남도국민독서 경진대회지원(10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3000만원), 전통국악가야금산조 계승사업(5000만원), 광양 진상면 산길 확포장(2000만원), 소상공인 행사지원(3000만원) 등 애초 예산안에 없던 끼워넣기 예산 10여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