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국감서도 책임 공방… 야당은 “文대통령 탓”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야당 탓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어불성설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사태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기준에 어긋나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판관 임명 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이며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임명기준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특히 재판관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인사가 재현된 데 대한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여당이 일체 반응을 안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결국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온 것”이라며 “재판관의 다양성은 결코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아님에도 청와대와 야당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헌재 기능 마비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이 국감을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했는데 국감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데 자제하라고 말하고 싶다. 헌재를 흔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흠결이 있으면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되고 이후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지 표결안을 올리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가 조속히 표결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지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표결에 응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 좀 바라보자”며 “정해진 절차대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해 빨리 표결해서 끝내야 한다. 왜 표결이 필요없는 재판관을 갖고 그러는가”라고 말했다.
또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 기능 마비에 부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헌재를 사실상 올스톱 시켜놓은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든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구성원들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가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고 국감을 할 자격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며 “국회가 기능을 발휘 못하게 식물 헌재를 만들고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