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4일 해직된 공무원들이 본래 직책에 복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전국의 조합원 6000명이 연가투쟁을 통해 ‘해직 공무원 원직 복직’을 원하는 공직사회의 결의를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직 공무원들은 40여 년 동안 공무원에게만 금지됐던 노동·정치적 기본권을 위해 노조를 결성, 투쟁하다 희생당했다”고 평가하며, “다수의 기본권을 위해 헌신한 운동가로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지난해 1월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면서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이 넘는 172명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면서 조속한 법 통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조의 투쟁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온전한 노동존중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담아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끝으로 “국회가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원한다면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인권·민주주의·국민통합과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한편 공무원의 노조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2986명 중 530명이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됐다. 이 가운데 394명이 소청과 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경·취소됐으나, 136명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채용 형태의 신규임용을 제안했으나, 공무원 노조는 ‘징계취소‘로서 원직 복직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의원 24명이 지난 1월24일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