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인력 문제 업무 조정 속 사건 재배당”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10일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곽상언 변호사)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2014년 9월5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또다시 바뀌게 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 중 일부가 해외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재판 업무의 일부를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도 이 같은 차원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뒤 기일변경과 속행 과정을 이어가며 올해 2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기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미뤄지다 또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쳇바퀴를 돌고 있다.
그 동안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민사3단독→7단독)됐으며, 결국 4명의 법관이 소장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곽 변호사는 “사실상 선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말했다.
재배당으로 인해 선고는 결국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사정은 타 지역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사용자 21명이 2014년 8월 한전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안은 부산과 대전·광주로 이어져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법원이 사안의 성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 체계에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전 누진제 약관의 위법성 여부이다.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관련 법(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 정부 승인을 얻어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누진제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소송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인강에 따르면 전국 기준 9000명이 넘는 국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중 광주와 전남 지역민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