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갈등 해결 민·관 거버넌스 ‘해체 위기’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서 작성을 코앞에 남겨 놓고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11일 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 할 예정이었지만 시험가동 잠정합의에 거세게 반발하는 주민 여론에 가로 막혀 이날 예정된 마지막 거버넌스 회의는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회의 연기는 주민 반발로 최종 합의서 작성에 실패할 경우 4개월 간 공들여 진행해 온 거버넌스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는 범시민대책위워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민·관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 26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 짓게 될 ‘주민수용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또 ‘주민 직접투표+공론화 방식’의 수용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발전소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60일 시험가동(준비기간 2개월+본 가동 2개월)에도 잠정합의 했었다.
하지만 ‘시험가동 잠정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녀 학교 등교 거부’ 운동 전개 등 반발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민 반발은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 간 진행된 SRF발전 설비 시험가동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가 원인이다.
주민들은 이날(11일) 7차 거버넌스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60일 시험가동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반발의 강도를 보여 주듯 등교를 거부한 학생과 주민 등 25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수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60일 간 실시키로 잠정합의한 시험가동 대신 지난 2017년 당시 실시한 시험가동 데이터를 활용해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도 지난 8일 발전소 시험가동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 도출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범대위를 제외한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들은 주민직접 투표에 까지 붙이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60일 시험가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험가동’ 실시 문제를 놓고 거버넌스가 깨질 경우 나주SRF 갈등 문제는 컨트롤 타워 상실로 지자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혁신도시 주민 정모(43·여)씨는 “SRF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전남도와 나주시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주민 반발로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