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생활SOC 복합화 사업’설명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20일 광주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 호남권역 설명회를 열었다.
균형위는 이날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생활밀착형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광주·전남·전북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설명회에 참여해 SOC 복합화사업 기획의 필요성과 국내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한 부지에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안전등과 관련된 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건립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생활 편익·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 균형 발전을 취지로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생활 SOC란 국민 일생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뜻한다.지자체가 지역 특성·여건에 따라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 속 사회간접자본을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건강생활지원센터 등 SOC 시설을2개 이상 연계해 짓는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현행 대비) 지원받을수 있다.
이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주민 친화·편의 시설로 개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지방비 포함48조 원 예상)이다.정부는 사업 과정에 사회간접자본 서비스가 소외된 지역 또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을 배려할 방침이다.또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혁신 공간으로재창조할 계획이다. 시설 건립비와 관리·운영비용 절감도 돕기로 했다.정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사업 컨설팅을 한 뒤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사업 계획을 접수받는다.사전 검토를 거쳐 8월5일부터 30일까지 계획을 평가한다. 9월 중 복합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균형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지역 곳곳에 생활 혁신공간이 만들어져 삶의 질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