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 당부 “공공부문 18만7000명 정규직 전환 결정” “노조 요구 한번에 수용하기엔 한계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집배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에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7월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어제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도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