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최대 현안 ‘특별법 제정’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연내 추진

한전공과대학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와 야당의 반대로 한국전력과 전남도가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절차를 내년 21대 총선 이후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과 운영비 지원 규모 등이 담긴 한전공대 특별법 초안을 최근 완성했다.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전남도는 특별법 명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정 대학만을 염두에 둔 지원법률이라는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지원’ 같은 포괄적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야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시급한 현안인 특별법 제정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초기 설립비만 6410억원에 연간 64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한전공대 재정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부가 연내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한전공대는 지난 9월말 한전이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한데 이어 총장 인선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교법인 설립은 교육부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처리하게 돼 있어 연내 인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법인 설립 인가를 마치면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캠퍼스를 착공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지난 7월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한전공대의 모습은 강소형 대학, 연합형 대학, 글로컬 대학, 미래·혁신대학이다.
오는 2050년까지 전력·에너지 분야 글로벌 ‘톱(TOP) 10’ 수준의 공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