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전수조사… 주택 처분 속도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후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시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다 완료는 안됐다.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수조사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 사무처가 아닌 원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선’을 전제로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 경우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김남국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전수조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에서 어제 바로 즉시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저도 오늘 아침 5시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한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단축 기간에 대해선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며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실태조사를 다 한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며 “현황 파악이 안 된 가운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다주택 의원 부동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달말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현황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 다주택 처분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의의 문제”라며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편 3주택자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를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윤 총장은 보유한 오피스텔 1채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매각해 다주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기획단장과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후보자들로부터 매각 서약서를 받은 윤 총장이 매각이 아닌 가족에 증여하는 방식을 취한 데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각서약은 올해 했는데 작년에 증여하였으니 공약을 어겼다는 내용인데 내가 소급서약이라도 했다는 건가”라며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곧이곧대로 증여세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