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원전 자료 내라” vs 野 “이재명 재판 자료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격 감사 시작 전부터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 내용 일부를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며 “그 목차라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고발 사주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발표 후 이틀 만에 야당에서 관련 고발을 했다”며 “그 고발장 내용과 감사 결과 발표 내용 요지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포함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에 자료 제공을 결정한 감사위원회 내부 회의록 사본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재형 전 원장이 계실 때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데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답했다. 감사위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최 전 원장이 내놓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전혀 안 오고 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잇다는 우려는 공감한다. 그 내용에 대해선 볼 필요가 없고, 논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발췌해서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에 관련이 있다거나 그동안 전례에 대해 양해해달라. 회의록은 비공개로 해왔고, 사본을 제출하는 전례가 없었다. 의결해주시면 열람이 가능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 내용이 고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당연히 다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참고자료가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냐. 맞냐 아니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당연히 못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정 질서를 흔들어놓는 국기문란이 일어났다. 그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건데 줄 수 없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룰 둘러싼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역공했다.

전주혜 의원은 “유불리를 떠나서 공개되는 게 관례에도 없었고, 앞으로 감사원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반대했다. 윤한홍 의원은 “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뛰어넘어 의결하자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제안을 같이 하고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가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다. 그 내용에 화천대유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건 자료 제공을 안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열람도 못하게 막았다”면서 “이 자료를 저도 보고 싶고, 다같이 보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택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의결하고, 야당 의원들이 보고 싶은 자료는 철저히 반대해 보지 못하게 한다”며 “이게 민주주의냐. 언제까지 선택적으로 사실 거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