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허가 불법운송 함평군 모르쇠로 일괄답변

최근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업체와 농가에서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 유발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함평군지역은 수년간 상습적인 불법투기로 인해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등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어, 본사 취재진은 최근 함평군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싣고 출고해서 타 지자체인 ㅅ안군에 배출한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취재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ㅅ안군과 협의하고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모르쇠로 일괄 했다. 이와관련 관계당국은 불법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 허가도 없이 무단 불법살포 관련, 배출한 차량, 배출한 날짜, 배출한 토지의 지번 등 불법 가축분뇨의 상차에서 배출한 장소와 상차, 하차, 입고, 출고, 하는 시간들 까지 구체적으로 철저히 조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는 무단 배출이나 퇴비로 방치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경고,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역피해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원인들은 지역의 불법 행위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관련 공무원의 묵인이나 편의제공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는 업체 차량 운행 기록부와 회계장부를 확인하면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고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와 부숙도검사를 철저히 하여 인증된 퇴·액비를 반출, 액비살포(관내5개업체) 및 처리해 청정 함평군 지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