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선거에서 3자 구도는 가능한가

선거과정을 집약해서 요약하면 구도, 비전, 전략, 사람이다. 이 중에서도 구도가 7할 이상을 차지한다.

2022. 3. 9.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좀처럼 제3당 후보나 3자 구도가 펼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아직 투표할 후보를 못고른 유권자들의 마음은 심란하다.

이렇게 제3지대가 부상할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그 자리를 메울 정의당 심상정, 국민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들 3자간에 연정이나 연합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극한의 부족간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강구도를 3자구도로 바꾸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본다.

필자의 대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가 3차례 TV토론을 갖고 여론조사 3곳을 통해서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낸다. 둘째,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 정당을 가설정당으로 활용한다.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자신의 정당을 탈당하고 ‘시대전환’에 가입해서 제3지대 후보를 선정하고 ‘시대전환’ 정당으로 3번을 달고 출마한다. 선거후에 각자 당으로 돌아간다. 셋째, 위 안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성공한 모델이다. 넷째, 정책은 보수,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 제일주의로 간다. 가령, 보수가 주장하는 노동유연화를 받고,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한다.

다섯째, 모든 연금을 단일화해서 65세 이후에는 전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다양한 세원을 개발해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여섯째,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도 취직을 못한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얻을때까지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일곱째, 교육혁명, 제4차산업혁명, 기업가정신혁명을 완수한다. 여덟째, 주변4강에 대한 외교 강화로 구한말 서세동점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이념의 스펙트럼은 넓을수록 좋다. 프랑스의 그것이 가장 넓다. 중도, 중도 좌우파, 우파, 좌파, 극우파, 극좌파 등을 정치적 이념으로 삼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우체부 노동자가 대통령에 출마하기도 한다.

2003년 노동운동가 출신의 룰라가 4수 만에 대권을 잡았을 때만 해도 브라질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룰라의 정치일선에서 다져진 뚝심과 신념, 그리고 탄력적인 정국 운영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룰라대통령은 서로가 매우 이질적인 13개 정당을 가설정당을 매개로 연합해서 정권을 창출했다. 룰라 성공의 원동력은 룰라의 전정성에 있다. 룰라가 경험했던 가난과 배고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브라질 국민의 희망이 되었다.

룰라의 정치철학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룰라는 취임초부터 일관되고 끈기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 빈곤퇴치를 위한 ‘기아제로프로그램’을 유지했다.

브라질의 ‘변화’를 이끌고 모두를 위해서 통치하는 하는 길이 룰라 자신의 길임을 강조했다. 2010년 퇴임사 한 대목에서 룰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가장 큰 부는 국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룰라와 같은 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길 기원해 본다.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조영무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