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카드 불법사용 의혹 꿩먹고 알먹고 합법적 행세

함평군월야면에 소재한 법인인 A영농조합(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 및 비료공장 등록)은 수년간 면세유 사용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사용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액비 살포시 논과 밭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을 하기위해 트랙터를 사용 하는 바로 이 트랙터의 기름을(경유) 면세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사용하는 트랙터의 목적은 농사를 짓는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수익사업인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행위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액비를 살포한 농지 일부 이기도 하지만 액비 살포 이후에 액비 살포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상업행위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사용 할수 있었는지를 궁금 하지 않을수 없으며 “액비살포비 청구” 역시 허위 청구 일거라는 의혹들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액비를 살포 하지않은 토지를 살포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인장등을 도용하여, 보조금인 살포비를 받아 왔다” 라며 지역주민 C씨는 “ 뒷백이 좋은게 꿩 먹고 알 먹고 한다” 라며 국민의 헐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와관련 관계기관 에서는 조속히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사용업체들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행정기관의 조사 후 어떤 행정 조치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