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익용 산지 “무허가” 건물들 수산자원보호구역 불법 별장식 건축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공익용 산지 무허가 불법 건축 현장}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계획관리지역인 공익용 산지에 무허가 불법건축물들이 2017년경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말썽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함평군 관광 지역으로 한옥과 해변이 있는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로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이다.

산지관리법은 2003년 9월 30일 시행한 법률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을 발전시키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용 산지에 건축한 이 건물은 5년 전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의 민원이 발생하여 말썽이 일고 있는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07번지 약 3,346㎡에 건축된 건축 4개 동은 함평군에 아무런 허가나 등록 절차 신청 들을 하지 않고 지었다고 함평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말을 하며 현장 조사 후 산지전용과 원상회복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곳 민원이 제기된 공익용 산지(보전산지) 무허가 해당 건물들을 함평군 관련 공무원 3개 부서들의 확인 결과, 건축법과 산지관리법의 건축물 허가와 산지전용 등 사전 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⓵ 건축물의 건축 ⓶ 공작물의 설치 ⓷ 토지의 형질 변경 ⓸ 토지 분할 등 받아야 하며, 산지관리법을 보면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4조(벌칙) ⓵ 전이구역에서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키거나 ⓶ 제16조 제1호(제22조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이 지역 주민인 N모씨(남/63세)는 요즘은 항공촬영으로 건축물 등 불법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5년 동안 함평군청은 모르쇠로 일괄하며 수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이나 행정적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아름다운 해변 돌머리해수욕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힘의 논리와 눈 가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연이 준 선물인 자연의 해넘이 돌머리해수욕장을 우리 고장 명소로 만들어가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을 살리고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는데 “함평군 행정”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