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의심된 ‘쇄골재’ 가공 설비 설치

해남군 화원면 K 토석채취업장은 쇄골재(산림골재) 채취 가공 설비를 쇄골재 채취 허가도 받기 전인 지난 2022년 5월 이전부터 현장에 파쇄기ㆍ컨베이어 시설 등을 야적을 하고 설치 준비를 하여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에 해남군 관련 부서 공무원은 “사전 야적이나 기계설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사업장은 2022년 9월 말일경 쇄골재 채취 허가가 났다고” 한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사전 설치는 위법성이며 철거 대상”이라 하고 있어, 해남군과 산림청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개발 기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법조문 근거 위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작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 기준(제23조 관련)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 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 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 한다”.

한편 K 토석채취 업장은 쇄골재 가공용 기계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쇄골재를 생산하여 목포지역 레미콘 회사 등에 수개월째 공급을 하고 있다고 위법성 민원들이 난무하고 있어, 해남군 감사 결과 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