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무인기 사태 두고 여야 ‘네탓 공방’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을 침범했으니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이고,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먼저 오늘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로 하자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긍해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니 비행금지구역(P-73)에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는 걸 확인한 곳이 경호처가 주관하는 부대라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도 넘봤을지 모르는 상황이 지난해 12월 26일에 발생했다”며 “그런데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다는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여야 대표간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한 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설명하자고 합의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소관이고, 민주당이 정치공세가 심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해당 공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니고 군에서 설정한 곳”이라며 “그래서 그 공여과 관련해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타 위원회 소관된 사람을 부르는 자체도 부당하다고 봐서 타부서에 있는 위원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라서 야당이 최소한의 금도는 넘지 않았다”며 “국방에 대해 군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간혹 정치공세 사안이 있더라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요즘은 왜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 들이느냐”며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느냐. 해수부 공무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보시장이 나오라고 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2019년 북한 배 표류, 2021년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2022년 우리국민 월북사건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문제를 거론했다.

성 의원은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사건 때 우리가 국방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열어주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방위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이 뚫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온건 그렇게 대단히 정치공세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 외 북한 무인기의 P-73 구역 침범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앞에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김병주 위원은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김병주 위원께서는 60만 국군장병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초반 군 당국의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시작 3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