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나흘째 파행… 비주류측, 본회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자리 나눠먹기와 패권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의회가 이번엔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또 다시 파벌 갈등을 빚고 있다.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파행이 장기화될 지, 갈등이 봉합될 지 중대 기로였으나 비주류 측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소용돌이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의사 일정이 뒤틀리고 산적한 시정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비주류 측은 “본연의 업무는 해야 한다”는 내부의 ‘선(先) 정상화’ 요구를 받아 들여 주류측이 주도하는 상임위 구성을 수용키로 하는 등 갈등은 임시 봉합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 첫 임시회 소집 나흘 만인 12일 오전 10시 4차 본회의를 열고, 4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반재신(북구1)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측 의원들이 의장 선거의 절차상 하자와 승자독식 구조에 반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상임위원 선임은 당초 9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파벌 싸움과 의회 공전으로 사흘이나 연기됐었다. 비주류 측 집단 반발로 4차 본회의는 곧바로 정회에 들어가, 나흘 연속 ‘개회 후 자동 정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주류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속개됐고 김동찬 신임 의장 주재로 4개 상임위별 5∼6명의 위원을 배정했다.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5명을 비롯해 환경복지위 5명, 산업건설위 6명, 교육문화위 6명 등이다. 지역구와 경력, 전공은 감안하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배제했다. 상임위별 위원 명단은 ▲행정자치 김용집·장재성·임미란·김익주·이정환 ▲환경복지 박미정·송형일·신수정·김광란·나현 ▲산업건설 반재신·김점기·정무창·장연주·조석호·황현택 ▲교육문화 이홍일·정순애·이경호·김나윤·김학실·최영환 의원 등이다.
1·2순위 신청 결과, 행자위 3명, 환복위 5명, 산건위 7명, 교문위 8명으로 상임위별 편차가 컸으나 비주류측이 신청한 위원회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류측 의원들이 내부 협의를 거쳐 이동하는 방식으로 상임위 정수를 채웠다.
이어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이 이뤄졌고, 위원장 미등록 상임위는 추후 재공고키로 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 구성마저 지연되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4개 상임위원장 선출, 20일 운영위원장 선출, 23일 예결·윤리위원 선임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빠듯한 일정 탓에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비주류측 집단 반발로 8대 의회 첫 임시회는 시작과 동시에 장기 표류하게 됐다. 회기 내 매듭 짓지 못한 사안들의 경우 다음달 24일 시작되는 8월 회기나 원포인트 의회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추경예산, 결산심사 등 6월 지방선거 탓에 뒤로 밀린 업무와 민선 7기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여차하면 늦춰져 시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찬 의장을 주축으로 한 주류 측에 전반기 의장과 1, 2부의장을 모두 내주고 힘의 논리에서 밀려 후반기 의장도 기약할 수 없게 된 비주류 측 일각에서 ‘현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론이 여전해 상임위가 정상 운영될 지는 미지수다.
설령, 새 의장단 주도로 상임위가 어렵사리 짜맞춰진다 하더라도 이후 앙금이 남아 있을 경우 17일부터 이어질 상임위별 실·국 업무보고가 ‘반토막 출석’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선을 중심으로 비주류 측 일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다. 부끄럽다”며 “우선 상임위 활동에 참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며 의회 안에서 실력으로 싸우자. ‘강한 집행부, 허약한 의회’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비주류 일부 의원들의 복귀와 이로 인한 의회 부분 정상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좌장격인 반 의원도 “더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는 생각에 상임위에는 참가하되, 의장 선출의 절차상 하자 여부는 행정 소송이든 법률자문이든 유권해석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