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중징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성비위 대상 38명 가운데 중징계는 18명으로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이다. 경징계는 모두 4명으로,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교사 가운데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1명은 경고, 11명은 자체 종결, 2명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청 심의에 앞서 구속기소돼 이미 파면된 2명을 더하면 이번 스쿨미투로 파면된 교사는 모두 8명으로 늘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A고의 경우 34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 23명은 정직이나 경징계, 또는 경고나 자체 종결, 보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고에서는 4명이 수사를 받아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됐다.
교육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 기준과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통보 등을 고려해 기소됐거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 그밖의 성 비위행위 연루자에 대해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추행·성희롱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행위가 중대한 경우는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 처분을 내렸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감봉, 경미한 경우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 중 상당수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2015년 대법원 판례는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학법인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조절하더라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징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학교들이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상태여서 복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 교사 중 일부가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될 수도 있어 교단 복귀 교사는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 이외에 스쿨 미투에 연루된 또 다른 2개 학교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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