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와 관련해 해상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삼척항에 급파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한 과정에서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이날 동해 작전부대로 이동한 것으로전해졌다. 합동조사단에는 작전 및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에 발생한 북한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
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할것”이라고 말하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강조했다.
이어 “사건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와 관련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남하와관련, “NLL을 넘어 130㎞ 남쪽 삼척항 부두 정박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뒤 “군 당국은 중앙합동 조사에서 세밀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소상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셋째도 안보”라며 “당정을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씻어내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군 당국을 향해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의안보가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권의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 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우리 군은 아무도 몰랐다. 경비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며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대한민국 영해를 찾아온 낯선자의 노크, 너무나 공포스럽고 오싹한 일”이라고 썼다.
그는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받지못할 행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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