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변칙영업의 합법화 근거가 된 조례 제정부터 행정당국의 안전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1일 광주 서구의회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한 검토 없었던 입법과정 ▲춤 허용업소 지정 졸속행정 ▲사후 지도·감독 부실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전국 유일의 ‘특례 부칙’…입법과정서 충분한 검토 부족
우여곡절 끝에 서구의회는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2조에는 춤 허용업소를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중 손님이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 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기존 신고업소를 면적 제한에 예외로 뒀다.
이같은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도 없다.
조례에 따른 수혜업소는 사고가 난 A클럽 (504.09㎡)과 B주점(394㎡) 단 2곳 뿐이다. 특위는 입법 필요성으로 꼽혔던 관내 ‘춤추는 영업을 하는 업소‘ 59곳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조사 제대로 했나, 신청 1~3일 만에 춤 허용업소 지정
A클럽은 조례 시행 1주일 만인 2016년 7월18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됐다. 같은해 7월15일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을 서구에 낸 지 사흘만이었다.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도 지정 당일 진행됐다.
B주점도 같은해 8월19일 해당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다. 19일 당일 현장조사와 업소 지정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한번에 마무리됐다.
업주가 제출한 춤 허용 업소 신청서 기입내용상 문제도 새롭게 확인됐다. 춤 허용 공간이 ‘객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미뤄 신청서에는 객석면적이 기입돼야 하지만 A클럽은 주방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504.09㎡)를 기입했지만 구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B주점은 전체 영업장 면적을 신청서에 기입했다, 구의 보완 요구로 객석면적을 다시 기입했다.
행정청이 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따져 보완요구 또는 보류 결정을 할 수 있는 ‘허가’ 성격의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는 일정한 기준도, 원칙도 없었던 셈이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업주가 안전요원·소방안전관리자로
특위는 A클럽이 춤 허용 업소 신청을 서구에 내면서 제출한 안전요원과 소방안전관리자 명단에 업주 김모(51)씨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 구속된 업주다.
A클럽은 조례의 ‘영업장 면적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규정에 따라 안전요원으로 김씨 등 공동대표 2명을 비롯해 6명을 두겠다며 명단을 구에 제출했다. A클럽은 공동대표 3명이 각각 평일·주말·대외 영업 등 역할을 나눠 맡았으며, 통상 업주가 직접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결원 등이 예상됐지만 서구는 문제삼지 않았다. 또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진행, 구에 보고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김씨가 지정돼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1·2·3급 자격을 소지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실제 구 보건위생과에 제출된 점검서에는 모든 항목이 ‘문제없다’로 기입됐다. 결국 직접 이해당사자인 업주에게 안전과 직결되는 점검 업무를 위임한 채 관리·감독 행정은 손을 놓았다.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 ‘객석면적’ 누락…손 놓은 사후감독
서구 보건위생과는 조례에 따라 작성, 보관해야 하는 춤 허용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부실 작성했다. 해당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서, 춤 허용업소 지정증,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 등 3개 별지 서식이 첨부돼 있다.
춤 허용 업소 지정 이후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현황을 파악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서구는 관리대장 서식 항목 중 ‘영업장 규모(객석 면적)’에 조례 시행 3년간 관내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면적을 단 한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가 객석에서만 춤출 수 있도록 한 점, 객석 면적에 맞춰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특위는 판단했다.
특위는 실효성이 없고, 대다수 주민 권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이 같은 특위보고서를 서구의회는 지난 8월 30일 채택하고 이달 중순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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