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장급 공무원에 이어 감사위원장과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광주시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위법한 행정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광주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깜깜이 수사’로 지속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간부회의를 취소했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오후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대책회의 성격이다.
광주시는 정 부시장까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012년 간부급 공무원 8명과 대학교수 5명, 건설업체 직원 15명 등 28명이 사법처리된 ‘총인처리시설 비리’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총인 비리 당시에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의 범죄로 유죄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행정 행위를 놓고 부시장까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충격파가 더 크게 미치고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적용했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은 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학술용역보고서로 대체한 문제가 발견 돼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고, 금호건설은 심사평가 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발견된 문제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광주시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인 데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광주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특성상 문제가 있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되고 부시장까지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검찰이 부당한 행정행위 외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는 등 각종 억측이 떠돌고 있다.
검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깜깜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광주시 행정이 차질을 빚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행정사무감사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도 좌불안석이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행정이 검찰 수사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마설마 했는 데 행정부시장까지 영장이 청구되자 시청 내부가 침통한 분위기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로 이 같은 행정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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