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한국당을 연일 압박했다.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을 위해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채운 필리버스터 족쇄로 파병 장병에 이어 우리 해외진출 기업도 여러 난관을 겪고 애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족쇄로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진출 기업의 세(稅) 부담을 줄이는 비준동의안이 있다”며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협정을 위한 비준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협정 비준을 못하면 우리 기업은 내년 1년간 내지 않을 세금을 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니다. 정파적 이해 관철을 위해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포항시민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회에 발이 묶인 ‘파병 연장 동의안’을 언급했다.
그는 “툭하면 국회 보이콧으로 의사 일정을 마비시킨 추태가 마침내 갈 데까지 간 모양새”라며 “(파병 연장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파병 부대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안보를 인질 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시급한 안보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강력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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