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크게 두 개의 전선으로 압축된다. ‘검찰 고발 사주(使嗾)’ 의혹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이다. 고발 사주 의혹엔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의혹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서로 총공세를 퍼부으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건을 박지원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본다. 이에 5일 법무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 28일 국가정보원 국감에선 여야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으면서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손 검사가 유임하는 데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개입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을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언론 제보 직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수차례 만난 걸 내세우며 이번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법사위 뿐만 아니라 박 원장이 출석하게 되는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감사로도 번질 공산이 크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엔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정치권·법조계 유력 인사가 대거 얽혀 있다. 현재 이번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진행 중이다. 따라서 여야의 대장동 전선은 국토교통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점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전 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소재 집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모씨가 구매한 것을 놓고, 윤 전 총장과 대장동 법조 카르텔을 엮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고문 명단에 이 지사 사건 관련 재판 변호를 맡거나 관계된 법조인 다수가 포함된 것을 내세우며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와 이 지사의 관계를 지적하며 특검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미 충돌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 증인 17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지사 국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가 계속 경기지사 직을 유지한다면 오는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최종 대선 후보를 10일에 확정하기 때문에 이 지사가 후보로 확정된 뒤 지사 직을 던지게 된다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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