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첨단 장비 체계가 없어 단속이 엽구 수거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능화하는 밀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와 고정 단속 인력 확충,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광주·전남 지역 야생 생물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총 21건이다.
불법 포획된 야생 생물은 보신·약재 목적으로 건강원이나 인터넷으로 유통되는데, 이 가운데 멸종 위기종도 포함돼 생태계 질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광주·전남 불법 채취·밀렵한 멸종 위기 동·식물은 100건에 이른다. 유형 별로는 ▲지네발란 92촉 ▲큰 기러기 4마리 ▲구렁이 3마리▲삵 1마리이다.
밀렵꾼들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사냥한 뒤 회수·유통 업무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밀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시 인력과 장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밀렵꾼들은 주로 대형 조명등을 이용해 우거진 숲이나 야산을 비춰 야생 생물을 포착·포획했다. 반면 감시단은 이 불빛을 보고 밀렵꾼들의 활동 반경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차량 내부에서 야시경 등의 열화상 장비를 이용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감시단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이 제보에 의존하거나, 밀렵 엽구 수거에만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달과 이 달 특별 단속 기간 동안 16차례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은 1건에 그쳤다. 광주 북구 한 야산에서 불법 올무만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렵 단속반은 봉사활동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전남 지역 환경청 소속 정식 감시 단원은 현재 1명 뿐이다. 단속반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로 식비·교통비 일당 3만 원 등 최소한의 비용 만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단속 특성상 2~6명의 조를 이뤄야 하지만, 고정 단속 인력이 부족한 탓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감시가 어렵다. 장비도 GPS(위치추적장비)2대와 방탄 조끼 4벌 뿐이며, 차량 내부에 숨어있는 밀렵꾼들을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감지 장비 등 첨단 장비는 전무하다.
법 집행 권한이 제한돼 현장 단속이 어려운 점과 솜방망이 처벌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현재 관련 법규는 밀렵 행위를 진행 중일 때만 사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의심 정황만 있을 경우 감시단이 차량 내에 든 불법 총기나 야생생물 사체를 강제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재범자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내고 또 다시 밀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광주·전남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밀렵 수법은 진화하는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원·장비 지원과 현장에서 법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불법 밀렵 범죄에 발맞춰 최첨단 장비 구입과 감시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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