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와 중앙일보 초청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왜 미움을 받을까 생각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시장을, 세상을 존중하자”며 “더 잘 되게 조성해나가야지 우리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며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라며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는, 걱정되는 것만 정하고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규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시장은 시장으로 기능하고 정부는 정부로 기능하는 길이 아닐까”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최근 후퇴 논란이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대동법’이라는 합리적인 제도도 정착하는 데 100년이 걸렸지 않느냐”고 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공직자는 평균적으로 매우 역량이 있고 성실하고 매우 충성스러운 존재들”이라며 “그중 미꾸라지 몇몇이 전체를 흐리고 있는 것인데 이를 잘 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조발언을 통해 차기 정부를 ‘민생·실용·통합정부’로 표방하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스갯소리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다.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시장, 도지사 혼자 한 것이 아니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아, 공직자 한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풍부한 행정경험을 부각시키며 윤석열·안철수 등 경쟁 후보에 비춰 비교우위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신년 회견에서 짚은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저성장·양극화와 불공정, 미중 패권경쟁 등 4대 위기를 언급하며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선 “높은 집값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과 과제로 삼겠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5년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며 민생·실용·통합 정부를 표방했다.
특히 “통합정부가 되겠다. 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된다.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겠다. 차별없이 고루 인재를 등용해 실용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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