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전두환식 강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또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냐”며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릴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경찰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돼있다”며 “해임건의안도 있고 탄핵소추안도 있고 여러 법률적 조치도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거부하겠지만 민심을 거스른 국민의힘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이라며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것인지, 국민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압박했다.
당권 주자들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언급하며 류 서장 대기발령 조치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강병원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사유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라고 적었다.
아울러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며 “당장 다음주에 해임건의 의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지난 23일 “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했던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떠오른다. 경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바라보며 자행했던 폭력적인 반인권 행위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반발에는 ‘엄정 조치’”라며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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