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후 열린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만 5세 학제개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부총리 사퇴에 따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린다. 취임 35일만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했다. 사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의 분석”이라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고 만들고 있다”며 “후임자를 조속히 추천해 주실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다. 좋은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우리 국회 교육위는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교육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가능하면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만5세 초등학교 취학문제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전에도 업무보고나 교육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최소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적어도 위원장한테 와서는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관행조차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 많고 탈 많았던 박순애 장관은 스스로 떠났지만 자질없는 인사를 검증도 없이 임명해 졸속 정책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있는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만5세 입학 정책만 해도 그렇다. 누구의 지시로 추진됐느냐. 대통령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도 학제개편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고, 장상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학제 개편은) 사실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았다”며 “국민 여론은 이미 결정났다.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체계가 전혀 안 돼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이 재차 전날 박 부총리의 사퇴 회견문을 거론하며 “(학제개편 논란에) 사과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 공식적으로 지금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인데 사과하겠느냐”고 따졌고, 장 차관은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과 해당 연령의 아이들이 집단학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전적인 해소방안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착륙 시킬 상황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장관에게 업무보고 했고, 이를 장관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대통령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업무지시가 나온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며 “차관을 비롯해 여기에 있는 모든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외고 폐지도 마찬가지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얘기한 적 있느냐.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적 있느냐”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안 하고 인수위 국정과제도 아닌 일을 대통령에게 하겠다고 추진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업이고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가 국민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뭔가 다른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 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거냐 말거냐의 문제 아니냐”며 “교육부가 그런데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에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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