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군사정권 당시 재야 동향을 밀고해 특채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맹비난했다.
나아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저의가 ‘공안 통제 부활’로 드러났다며 경찰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진보연대는 1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일선 경찰 대다수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위법 절차로 강행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속셈이 김 경찰국장 임명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전향~대공 특채~대공 분야 초고속 승진~초대 경찰국장에 이르는 특별한 행적과 석연치 않은 의혹만으로도 김 국장의 정체가 ‘밀정’이었음이 자명하다”며 “만약 김 국장이 경찰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과거 오욕의 경찰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국장이 광주 출신이고, 광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다. 광주 시민사회는 당장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허울 좋은 명분이며 실체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공안 통제를 하려는 것이 본질이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중립성과 자주성을 온전히 지키며 독립적인 치안 활동을 펼쳐 나가려 하는 경찰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다”며 조건 없는 경찰국 해체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김 국장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 중단 이후 잠적, 당시 치안본부 ‘대공 특채’로 뽑혀 승승장구한 경찰이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인노회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많고 많은 경찰 중 민주 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출신이어야 하며 ‘밀정’ 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경찰 장악 등 민주주의 퇴행 의도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지난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경장으로 특별 채용(경력경쟁채용)됐다.
김 국장은 채용에 앞서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하다,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인노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졌다. 이에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에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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