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전국의 낙후된 어촌 300곳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특화사업이 탁상행정에 그치면서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 소득 창출 공간을 조성했지만 유지·관리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곳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차 사업에 걸쳐 15개 시·군에서 총 98개 어촌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98개 어촌에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9368억원(국비 70%·지방비 30%)을 투입해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재 어촌별로 방파제, 접근도로 조성·정비, 주민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작업장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공간을 조성해 놓고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방법도, 운영 인력도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뉴딜300사업을 통해 준공한 다목적복지센터 또는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건물 유지·관리비를 마련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카페나 대면방식의 마을 특산물 판매시설을 차려 놓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반대 상황에 놓인 곳도 부지기수로 전해진다.
A지자체 B마을의 경우는 사업 공모 계획서와 외부 컨설팅에 따라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2층에 펜션 숙박시설을 꾸렸지만 예약·결재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펜션을 운영해야 할 50여명의 마을주민 연령이 65세~80세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반의 사무기기 활용 능력을 갖춘 주민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냉·난방비를 포함한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가져다 줘야할 펜션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사례다.
이는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탁상행정식’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을 실행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해당 마을 관계자는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확충돼 기쁘지만, 주민소득창출 사업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추진돼 준공을 했지만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지자체 관계자는 “마을소득 창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방향성을 수정하기도 하고, 농어촌공사 등 사업위탁 기관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마을로 보내 도움을 주거나 전남도가 운영하는 어촌지원센터에서도 요청 시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어촌 지역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소득창출 사업뿐 아니라 타 사업 추진 시에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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