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립제2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탁 계약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제2요양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7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남대학교병원은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혔다. 이에 시는 새로운 요양병원 수탁자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수탁기관 모집 절차에 유일하게 응했던 광주 모 의료재단이 운영 의사를 철회하면서 시의 고민은 깊어졌다.
결국 시는 전남대학교병원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을 때까지 제2요양병원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협상을 이어가던 시와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제2요양병원 연장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급한 불을 끈 시는 전남대학교병원과의 올 연말 연장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공고를 통해 새 수탁자 찾기에 나섰지만, 선뜻 제2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수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전남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17일까지 위탁 운영 계획을 최종 통보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2요양병원의 직영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인력증원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인을 설립,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위탁계약이 끝나도 요양병원 의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역 요양병원 및 병상 수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는 요양병원 62곳 1만4438병상이 운영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수가 67개로 전국 1위이며, 이에 따른 병상가동률은 67%(유휴병상 4723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제2요양병원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노조와 병원 정상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 전남대학교병원 측에 위탁종료를 사전통보 했지만, 위탁기간이 한 달 여 남은 만큼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병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운영종료 통보 뒤에도 노조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 수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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