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癸卯)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무등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를 맞이할 제야의 종소리를 생각하니 설렌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하고 싶다. 우선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 대 규모 피해와 국제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 여당 대표 김기현 당선과 사퇴로 당내 혁신을 외쳤고, 야당 대표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채포동의안 가결로 방탄의 강을 건지지 못했다. 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린 대회의 졸속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국가 위상 제고마저 기회를 놓쳤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로 날 선 공방과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을 포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점검을 거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지만,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5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였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파기’ 선언함으로써 남북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 집중호우 때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실종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외압의 유무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내년 총선에 대비 여야의 신당 창당 이슈에 볼륨을 높이고 있다. 민심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비례’ 노린 소수정당이 난립할 것 같다.
위에서 열거된 국내 사건 이외도 많지만, 몇 가지 진언하고 싶다.
첫째, 파격적인 ‘저출산 탈출정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구 저출산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0.78로 꼴찌의 나라다.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국가 존망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펀치 한 방이라도 날려서 동력을 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젊은 세대들이 국가 보루 차원에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충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만이 국가를 중흥할 수 있고 국격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좌·우파’ 용어 사용을 억제하자.
한국 정치에서 좌·우파 갈등은 한국전쟁, 경제개발,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갈등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좌·우파’ 용어 인식은 상대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국민적 분열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철만 되면 좌·우파 갈라 치기로 표심을 얻으려는 속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좌·우파’ 용어는 이미 죽은 용어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뜻과 반대되는 국민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매도한 적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우파’ 용어 사용으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용어 사용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짜, 진짜’ 슬로건으로 다투지 말자.
어떤 당의 홍보위가 내년 총선 준비로 마련한 슬로건 초안에 ‘진짜(眞)와 가짜(僞)’ 판별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 당은 가짜, 내 당은 진짜라며 홍보한다고 하자. 나라 전체가 ‘가짜, 진짜’ 판별로 고소 고발이 남발할 것 같다. 가짜 종교, 가짜 뉴스, 가짜 환자, 가짜 상품... 온 나라가 가짜가 넘치는 나라로 전락 된다면 국가 위상은 물론 국민적 상처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 홍보전략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건전한 홍보 슬로건 사용으로 모든 국민이 축제가 되는 선거풍토 되어야 한다.
2023년 연말을 보내면서 느낀 공통점은 모든 사물이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사리사욕, 당리당략이 대립하면 갈등이 첨예화된다. 이럴 때 합성명제를 찾아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는 민주정치의 가장 근본인데 설득과 타협이 없는 정치는 언제나 허무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현상의 연속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하버드 정치학 ‘마이클 샌델’ 교수 말이 떠오른다.
2024(甲辰)년 새해에는 푸른 용(靑龍)의 기운으로 여의주(如意珠) 얻을 기회를 잡아보시길...
▲AU사이버대학 전)교수
이동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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