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설 연휴 직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0년 뒤 부족한 의사 수 1만5000명을 의대 증원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얼마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설 연휴(2월9~12일) 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머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오후까지 이를 위한 보정심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다소 급박하게 이날 오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을 늘려야 하는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많게는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9년 째 동결된 상태다. 단순히 1500명을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치는 증원하는 총 인원 수로, 어느 의대에 얼마나 많은 정원이 돌아갈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4월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규모 증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표 직후 파업 등 의사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에도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는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성 비서실장은 의사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일까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 요구를 대폭 수용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반발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매년 정해진 인원을 증원할 지,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나갈 것인지 방법도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사고 공제·보험 가입 전제 형사처벌 면책 특례 도입 ▲10조원 이상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번에도 의대 증원을 실패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종합적인 의료개혁 청사진이 나온 만큼 인력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다. 10년 간 꾸준히 실행해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의료체계가 탈바꿈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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